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시위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교통약자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동권’은 장애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 권리이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2001년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해 탑승했던 장애인이 사망했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6개월이 채 안 된 수직형 리프트 철심이 끊어지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 서울 발산역에서 리프트 기계 결함으로 인한 장애인 추락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당시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리프트를 살인 기계라고 부르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시위를 진행하였고 목에 쇠사슬을 걸고 거리에 나왔으며 39일에 걸친 단식투쟁도 진행하였다. 결국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2004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리프트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 실천 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하였다. 2021년 기준 93%(264곳)를 달성하였고 현재 서울시는 이 약속을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이다. 수치만 보면 장애인들이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하철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다.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환승’이다. 이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거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고, 비장애인들과 달리 개찰구를 재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아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출퇴근하고 세금을 내며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국가가 보증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수많은 약속이 있다. 이 약속들이 지켜지는지는, 언제라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다.


2. 향후 과제 : 나의 견해 

 

 이번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죄 없는 수백만 승객을 볼모로 잡는 행위였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잘못된 형태의 시위가 꽤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이런 방법을 통해 의견이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이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발언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실제 아무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또 위험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의도가 선할지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과 격려,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다시 장애인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합리적인 사회적 토론을 통해 목소리를 표출하면 될 텐데 전장연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매일 휠체어를 타고 비장애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장애인을 무능하고 문제가 있으며, 가까이하기 꺼려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들이 그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약속들 때문에 어쩌면 매일을 차별 속에서 남들보다 더 어렵게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될까. 지금은 불편함에 대한 동정이 아닌 명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도 목소리를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국가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접촉 경험을 제공한다면,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조금 더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매년 지하철 리프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논의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약속들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