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를 공부하면서 장애란 무엇인지, 장애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물론 장애를 '장애'라는 한 단어로 개념 정의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과 장애를 정의하는 문제는 수없이 많은 현실 상황에서 나타나며, 사회정책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관점이 달라지며,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애의 개념과 이론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모델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나, 그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으로, 치료모델 또는 개인 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각으로, 사회행동 모델 또는 환경 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장애 문제의 해결도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중매체인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러한 매체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첫째,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시혜와 동정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다. 둘째는 '봉사'의 모습이다. 장애인을 위하여 봉사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삭막하지만 아직은 인간미가 살아있는 살 만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셋째는 '극복'이다. 즉, 봉사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의 영웅담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는 장애인은 무능하고 문제가 있으며, 가까이하기 꺼려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등록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최종 판정을 받는 체계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유형은 15가지이며, 장애등급은 기능적 결손 상태와 심한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1~6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는 1989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장애인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효과적인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점차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장애인의 의료적 측면 이외에 개인적 특성이 반영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애 판정 및 등록체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의 연구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태동기, 전환기, 발전기, 장애인복지발전 1, 2차 도약기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소득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어 왔다. 그렇다면 장애인 가구는 왜 빈곤한 것인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하여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와 빈곤의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빈곤은 종종 장애를 유발하고 장애 또한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물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빈곤을 경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봉건 체제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 가능한 빈민과 노동 불가능한 사회적 일탈집단을 격리해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나타난 '구빈원'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은 1950년대 전쟁고아 보호시설에서 출발하였는데, 1956년 당시의 시설은 허약아 갱생원, 지체부자유자 갱생시설, 맹아 갱생시설, 신체장애자 수산시설,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위와 같은 시설이 장애인시설로 대대적으로 전환되었고,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 장애자 재활시설, 언어, 청각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 등 서비스에 따른 분류를 병용하기 시작하며 점차 세분화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의 권익 증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거주시설의 서비스 질 문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이 보장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탈시설' 방향이 확정되었으며,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2022),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