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 그리고 내 생각.

 여러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등장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1960년대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 1971년 호주의 빈곤 조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1960년대 미국에서는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위대한 사회’에서는 크게 4가지를 보장한다. 빈부와 상관없는 교육의 기회, 최소한의 생존권, 기회의 평등 그리고 투표권이 그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노인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며, 젊은이를 위해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인에게는 세금을 환불해 주며,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인상을 제안한다.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을 확대하며, 빈민에게 식량을 지원한다.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흑인에 대한 법률 구조와 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인디언 학교 지원, 장애인 재활, 실업자 수당 증가 등을 위해 힘쓴다.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빈곤, 교육 빈곤, 근로소득, 생존, 주택, 정치적 빈곤까지도 다루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위대한 사회는 경제학자인 갤브레이스의 철학을 담고 있다. 갤브레이스의 철학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라는 저서를 통해 자유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가 개인의 부를 낳긴 했으나 학교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수요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며 정부의 비효율성이 강조되면 그 비용과 세금을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결국 빈곤의 문제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빈곤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이례적인 속도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늘어나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로 OECD 38개국의 평균인 15.3%의 두 배가 넘는 차이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한다.
‘위대한 사회’에서 빈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권리들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갤브레이스는 빈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도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정치적 의제로써 이를 다루고 더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촘촘한 장치와 제도가 필요하다.


2.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식(소수파 보고서 &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서), 내가 지지하는 관점.

 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는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소수파 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먼저 소수파 보고서 관점에서는 청년 빈곤 문제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구조에서 찾는다.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상태의 청년 빈곤 문제는 기존의 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으며, 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과 일반 청년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차별 없이 모두가 생존을 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수파 보고서 관점에서는 청년 빈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린다.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며, 재교육받지 않은 탓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빈민구제 또한 자선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 구제기관의 경우 한정된 빈민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사 활동을 조직하고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소수파보고서의 관점을 지지한다. 개인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적인 변화와 시대적 흐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청년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벽이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를 탓하며 개인의 노력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변화가 따라와야만, 개인의 노력이 비로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거치며 짧은 시간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문제도 많았지만, 국가가 성장하며 개인의 부도 함께 늘어났다. 부모 세대의 가난을 넘어선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부를 넘어설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보통의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 저축해도 살 수 없는 가격대의 집들이 많아졌다. 국가 성장 속도는 정체기에 들어섰고, 청년 실업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스매칭이 늘어나며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빈곤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 탓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시작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사업에 참여하려면 유형에 따라 충족되어야 하는 자격조건이 있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다. 청년 빈곤과 취업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다. 직장을 갖고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멀지 않은 때에 모든 청년이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